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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밭대학교공과대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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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작성자공과대학  조회수2,855 등록일2015-03-19
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hwp [1 KB] 바로보기

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(통장, 현금카드 등)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,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

 

*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임

 

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: (’12) 33,496 → (’13) 38,437 → (’14) 44,705건

 

전자금융거래법개정 시행(’15.1월)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당부하였음